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4년

1. 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2. 광주고등법원 2012. 1. 26. 선고 2010누1063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민사소송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2010년

3. 광주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구합3036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미간행]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02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공2010상,670]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년

5.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5년

7.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8.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공2005.6.15.(228),960]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4년

9.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10. 대전고등법원 2004. 1. 29. 선고 2003누103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3년

11.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1년

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집49(2)특,379;공2001.9.15.(138),196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5.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1.8.15.(136),1750]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